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7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524, 1997. 6. 13., 기각
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1992년
3. 대법원 1992. 3. 27. 선고 91누13069 판결
[중매업허가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41] 중매업허가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1년
4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누1397 판결
[농수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][공1991.4.15.(894),1099] 농수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0년
5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89누7740 판결
[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][집38(2)특,231;공1990.7.1.(875),1271]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1986년
6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누243 판결
[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][공1986.4.1.(773),462]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1983년
7. 서울고법 1983. 2. 8. 선고 81구72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89]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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